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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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 제4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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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서브 1 디지털밸리 1 로월드 1 포항종합법률사무소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박현근 1 김인규 1 곽창욱 1 김형기 1 김용구 1 문형식 1 남용희 1 민경택 1 백광현 1 김윤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3, 2022.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26, 2022. 10. 11.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89, 2015. 12.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39, 2015.04.17,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의원면직, 부작위→각 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0, 2015.04.17,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의원면직, 부작위→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551, 2014. 3. 18.,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

7.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376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 등
   장해등급재결정및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706,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88, 2012. 11. 20.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결정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2하,2046]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33호, 2012. 5. 15.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및허가이행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 행정심판법

201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26호, 2011. 6. 20., 각하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심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7호, 2011. 3. 14., 각하
  징벌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8호, 2011. 3. 14., 각하
  부당한 지시취소
   부당한지시취소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0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6, 2007. 1. 17.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2년

16. 서울고법 2002. 11. 29. 선고 2001누14794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8, 2002. 11. 28., 합헌
  토지수용법 제73조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9년

18.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147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5.1.(9),12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2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844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6.4.1.(7),98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1429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1.1.(1),9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공1995.5.15.(992),1884]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1, 1993. 12. 23., 위헌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세법제58조제3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931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0.15.(930),27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834 판결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집40(2)특,526;공1992.8.15.926),2291]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7.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6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2.8.1.(925),215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2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누20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7.15.(924),2045]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29.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6839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38(2)특,382;공1990.9.1.(879),1717]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0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9.10.15.(858),1417]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판심법

3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591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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